가수 유승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유승준씨의 여권·사증 발급 거부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두 차례의 비자발급 소송에서의 최종 승소로, 유승준씨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성공적인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1. 유승준 소송 내용과 배경

첫 번째 소송에서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승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소송 절차에 나섰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두 번째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2. 대법원의 최종 판결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더 이상의 법정 절차 없이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승준씨가 받은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짓는 의미를 지닙니다.

3. 미래 전망 및 입국 가능성

이번 판결을 통해 유승준씨는 정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극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씨는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승준씨와 팬들은 오랜만에 국내에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종합 평가와 시사점

가수 유승준의 이번 판결은 병역 기피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 비자 발급에 대한 제도와 국가 이익에 대한 고려가 새롭게 다뤄져야 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입국 여부 결정과 함께 비자 발급 제도의 개선이나 수정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승준 나무위키 개요

미국의 가수 겸 배우이자 유튜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하여 한때는 ‘댄싱 머신’, ‘한국의 마이클 잭슨‘,[21] ‘아름다운 청년’,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 등으로 불리면서 세기말을 풍미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솔로 아이돌 가수이자 만능 춤꾼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기들로 CF스타로 불리기도 했다.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돌풍으로 모두 팀단위 활동을 하는 와중에, 남자 솔로 아이돌 댄스 가수라는 핸디캡을 가졌지만 출중한 댄스와 라이브실력으로 단연 당시 한국 연예계에서 1류 가수를 논하는데 항상 세손가락 안에 꼽히는 독보적인 입지에 오르게 된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에 2002년 1월, 병역기피 논란이 터지면서 국내에서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였으며, 곧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스티브 유가 저지른 사건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 후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간 뒤, 이듬해에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사흘 간 일시적으로 입국한 건을 제외하면 고국인 한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국에서 쫓겨난 이후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연예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상 흑역사가 된 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