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기업의 저출생 대책 지원 지시
2024년 2월 13일 –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1. 지시 배경
-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 지원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세금 문제가 기업의 저출생 대책 마련 의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2. 주요 내용
-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특히, 대규모 출산 지원금 지급 등 기업 차원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3. 기업의 출산 지원 사례
-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4. 정부의 검토
- 정부는 기업의 출산 지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검토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출산 장려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
- 기업의 출산 지원 비용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 출산 장려금을 받는 직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5. 기대 효과
-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가 기대된다.
- 이는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추가 정보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 지원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